올해 서울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작년보다 37%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담은 새 주택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마저 줄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4만9415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3만1211가구로 36.8%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입주도 16만3228가구로, 작년(18만9891가구)보다 14.0%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적어도 내년까지 입주 물량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내년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2만463가구로, 올해보다 34.4%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입주 절벽’ 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무리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킨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7년 7만 가구가 넘었던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18년 3만2000여 가구로 반 토막 난 뒤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강요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새 임대차법 시행에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까지 더해지면서 ‘전세 대란’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단기간에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면 임대차법이라도 먼저 폐지해야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