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일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단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들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우리 군(軍)의 안보·전략자원 도입을 막으려 한 ‘간첩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수사받았고 그중 3명은 구속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었던 이 정부하에서 이렇게 다수가 구속까지 될 정도이니 사안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도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 3명을 해외에서 몰래 접촉하여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까지 받았으며,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답방 등을 암암리에 추진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간첩 혐의를 받는 4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의 일원들이었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까지 했다니 놀랍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 원가량 줄였다.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간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하에서 울산시장 선거방해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이스타항공 사건 등 권력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건들, 정권의 연장이나 보위에 방해되는 사건들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거나 흐지부지됐다"면서 "지금 이 사건마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충격적인 간첩 사건에 대하여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만 달러 북한 공작원의 활동비를 받고,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이행한 뒤 보고한 ‘지령문’과 ‘보고문’이 확인되고,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성서약문’이 발견됐다"면서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그간 정치권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벌여 왔다는 사실이다"라며 "이들은 2017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노동특보단으로 임명돼 문재인 후보의 지지 선언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과 민화협 고위 관계자를 만난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적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물들은 F-35A 도입 반대를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추진 활동, DMZ 평화인간띠 활동, 통일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등을 벌였으며 국가정보원 등은 이러한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