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거론하며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비협조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역대급 망언"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 홍 부총리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 전문(全文) 기사를 공유하면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뇨? 국민들이 무책임해 이 사단을 만들었단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탓을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협력하라는 홍 부총리 발언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빵' 발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를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주택 물량과 관련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하다"며 국민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홍 부총리가 언급한 경제학적 이론인 '공유지의 비극'을 "(소유주가 없어서) 값을 치르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공유지를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인에게 집 사는 결정은 공유지 정도로 가볍지 않다"며 "'집'은 평생 사는 것 중 '가장 비싼' 재화이며, 평생에 걸쳐 그 구매의 후과를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결정이다. 동원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 내리는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값 떨어지니 집사지 말라는 데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국민은 바보라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미덥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제까지 호언장담하며 시장을 망쳤을 뿐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집값을 안정시킬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아파트값을 폭등 시켜 자산격차를 이렇게 벌렸고, '청와대 탈레반' 때문이든 무슨 이유에서든 알아도 행동을 못 할 사정이라면 '죄송하다, 다음 정권에서는 제대로 해보겠다'는 말로 족하다"며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뻔뻔함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국정 기조이긴 하지만, 이 혹서의 날씨에 '어리석은 국민 탓'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