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꾀하기 위해 편성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사업 대다수가 본예산 등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늘려 잡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추경 취지를 고려하면 기존 예산을 단순 증액하는 등 시급성·한시성이 결여된 사업의 추경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에 편성된 78개 세출 사업(31조7747억원 규모) 중 65개는 기존에 편성된 올해 사업을 증액하는 것이다.
이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세수입과 연동돼 증액되는 지방교부금(5조7145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6조1748억원)을 제외하더라도 9조6647억원 규모의 예산이 기존 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전체 추경 예산 중 계속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은 약 30% 규모다.
신규 세부 사업은 긴급재난지원금 8조1212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6229억원 등 12개에 불과했다. 국고채이자상환은 241억원이 기존 예산 대비 감액됐다.
이번에 증액된 기존 사업 중에는 정부가 추경 목적으로 제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 기반 구축 사업은 기존 예산 대비 115억원 증액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각종 인재 양성 사업과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100억원),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 역량 강화(18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36억원), 정보통신 창의 인재 양성(25억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사업화 지원(13억원) 등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