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고 한편으로는 국책사업 등 대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다.
16일 경북도는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도 환동해지역본부장, 경주·영덕·울진 원자력 담당자들이 참석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 수명만료 예정 원전 등의 경제성 피해를 분석한다. ( 수명만료 예정 원전(5기) : 월성2호기(‘26), 월성3호기(’27), 월성4호기(‘29), 한울1호기(‘28), 한울2호기(’29))
경북도는 원전대응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원전상생 국가산단 조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이전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당위성과 탄소중립에 따른 원자력의 필요성도 포함된다.
2018년 원자력안전 클러스터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약 9조 5000억 원, 고용감소는 연인원 1300만 명으로 조사됐다.
당시 분석대상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영덕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만 포함되었지만 이번 연구용역에서 수명만료 예정 원자력이 추가되고 운영허가 지연 등 기회비용과 원전생태계 붕괴로 인한 경제적 현황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용역결과가 올해 11월중으로 나오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경주와 울진, 영덕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국책사업 지원과 이미 완공된 신한울 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 수명만료 원전 연장운영,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원자력은 기저전력 및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 에너지 선진국도 감축보다는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 운영으로 유턴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에너지전환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고 이번 연구용역이 탈원전의 피해를 밝힐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