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 규모를 60조원 늘려 2025년까지 22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또 저소득 근로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30만원을 지급해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구조 전환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청년층을 잡기 위해 ‘돈 뿌리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지 7월 7일자 A13면 참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2.0의 핵심은 기존의 디지털·그린뉴딜에 휴먼뉴딜을 추가하는 것이다.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던 26조6000억원 규모의 대책을 50조원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로 확대했다.
휴먼뉴딜 중에선 8조원 규모의 청년대책이 새롭게 추가됐다. 1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비롯해 미취업 청년의 채무를 5년간 상환 유예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난해 5500만원 수준인 29세 이하 가구주 금융자산을 2025년까지 8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기존 디지털뉴딜에는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육성 계획이 추가됐다. 플랫폼 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전문기업을 2019년 21개에서 2025년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린뉴딜에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지원이 한국판 뉴딜 2.0에 포함된 것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소득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청년층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소현/강진규/임도원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