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2021년판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와 무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명시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5년 이후 17년째다.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국방부는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인 마쓰모토 다카시 항공자위대 대령을 초치해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개막(23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또다시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 및 양국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 대변인은 “방위백서 발표 이전부터 실질적 측면에서 양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며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현재로서는 새롭게 말씀드릴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