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프랑스에서 퇴직연금 개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프랑스의 법정 퇴직 연령은 62세로 세계에서 퇴직 연령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CNBC 등은 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14일 프랑스 국경일을 전후해 대국민 연설을 통해 퇴직연금 개혁안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노동조합 지도부들과 ‘인구통계학적 당면과제’로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에 따라 2019년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최근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위기가 한풀 꺾임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앞두고 연금개혁 카드를 다시 꺼내려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토마즈 미찰스키 HEC파리 비즈니스스쿨 경제학 교수는 “마크롱은 이번에 개혁을 강행함으로써 관성을 극복하고 약속을 지키는 인물로 자리잡는 동시에 중도우파 성향의 공화당(LR) 같은 잠재적 경쟁자를 따돌리길 원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이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제시카 하인즈 경제학자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연금개혁 논의가 대규모 반발에 부딪혔는데,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유권자의 60%가 내년 대선 전 연금개혁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