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과 국제기관에 지원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선다. 세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보건 및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이 특히 늘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 가운데 이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내년도 ODA 사업 요구 규모를 올해보다 4579억원(12.3%) 늘어난 4조168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87개국을 대상으로 45개 기관이 1844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 예산(4584억원)이 올해와 비교해 36.5% 증가했다. 인도적 지원(2916억원)도 51.1%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기후 변화 대응 선도를 내년도 전략과제로 정한 만큼, ODA 역량도 관련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전체의 19.6%를 차지하는 기후·녹색 분야 원조금은 202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 수준인 28.1%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질적인 면에서도 단독 지원하는 양자 협력과 무상원조 비중이 크게 늘어 ‘선진국형 ODA’에 한층 가까워졌다. 내년도 양자 협력금은 3조4273억원으로, 올해 대비 4.5%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ODA의 82.2%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