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유망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준다. 긴급히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지분 10%만 있어도 금융지원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 사업 지분 요건을 완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종전까지 해외 투자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해외법인 지분을 10~51%까지 보유해야 했다. 이를 10%로 낮추고, 대출 만기 전이라도 사업이 완공되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친환경, 인프라를 비롯한 중점 정책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고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가 신용도가 낮아 금융지원이 어려운 저신용국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일반계정으로 지원할 수 없는 저신용국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된 1조원 규모 특별계정을 우선 소진하고, 이후 2단계로 추가 1조원을 조성해 총 2조원 규모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 투자정책펀드인 글로벌 PIS펀드 지원 금액도 총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긴급출장시 한 달 안에 접종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도 확대한다. 중요한 행사 참석 등 긴급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접종 신청부터 2차 접종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3개월~1년 이내 단기 출장자와 그 가족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한다.
현지 사업타당성조사(F/S) 이후 사업제안서 작성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제안서 작성은 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절차로, 이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대규모 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미국 건설시장 진출 측면지원정부는 기업들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내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을 열어 인프라 협력 강화와 미국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측과 아시아·중남미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파일럿 사업 선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간 라운드 테이블은 연내 개최해 정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선정한 해외수주 핵심프로젝트 30건 중 특히 중요성이 큰 733억달러 규모의 10대 프로젝트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설계·감리 중심인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고부가 산업인 PM(Project Management·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 전 과정 혹은 일부를 관리하는 사업관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수주 3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수주 구조를 고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