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 조짐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국민 10명 중 8명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자 비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관련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정 평가 이유 1위 34주째 '부동산 정책'
한국갤럽의 7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률은 38%, 부정률은 54%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긍정률은 2%포인트 떨어지고 부정률은 3%포인트 증가했다.
전주 여론조사에서 긍정률이 40%에 달해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40%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다시 하락한 것이다.
부정률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통령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부동산 정책'을 꼽은 비율은 전주 대비 4%포인트 증가한 29%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정책이 문 대통령의 부정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이후 34주째다.
5월 2주차 여론조사부터 줄곧 2위에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꼽히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과는 20%포인트 안팎으로 격차가 크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 78% 사상 최고치
긍정률 10%도 안돼
이와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역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6월 전국 부동산 평균 매매값은 4억4672만원이다. 이 수치는 2019년 6월부터 25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이중 서울 평균 부동산 값은 8억4708만원으로 27개월째 상승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문 대통령의 지지도 조사와 별도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7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9%에 그쳐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이라는 응답한 비율이 3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7%,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각각 5% 등 순이었다.
집값이 향후 1년간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60%로 이전 조사 때 보다 1%포인트 하락했지만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1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패닉바잉'(공황구매)을 이어가고 있는 2030세대의 집값 상승 전망세가 가장 높았다. 20대는 77%, 30대 65%, 50대 64%, 40대 51%, 60대 이상 48% 순으로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