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 주도로 민간이 적극 참여해 고밀·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에 나선다. 공공기여로 확보한 임대주택 전용면적을 최대 85㎡로 늘리고, 임대시설 일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입지 요건을 충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간 사업자는 고밀 개발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두 차례 공모를 거쳐 13개 사업장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 신림선110역, 보라매역 등 5개 시범사업장을 통해 주택 14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비정기적인 공모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접수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관할구에서 오는 5일부터 상시 접수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이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주기로 했다.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입안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공공기획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여로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도 전용 59㎡에서 최대 전용 85㎡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3~4인 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비강남권에 집중적으로 배분돼 있는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활용해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