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사진)가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 사고 등과 관련해 “제도 부재라기보다 현장의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과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국무조정실은 김 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광주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잇달아 일어난 데 대해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건축물 해체에 따른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8월까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영배 민주당 산업재해TF 위원장은 지난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축 및 건설 해체 건설현장을 포함하도록 보완하겠다”며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