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도시형생활주택처럼 소형 아파트 대체재인 이른바 ‘대안주거 시설’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인 가구 증가와 도심 선호, 직주근접 등의 영향으로 주거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안주거 역활과 미래’ 세미나에서 “수도권에 공급된 대안주거는 그동안 아파트 수요 집중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세미나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처럼 새로운 생활양식의 출현으로 기존 주택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 수요를 포괄하기 위한 거처를 대안주거라고 정의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 오피스텔(41만5000가구), 도시형생활주택(37만3000가구), 생활숙박시설(2만1000가구), 기숙사(1만6000가구) 등 대안주거로 82만5000가구가 공급됐다. 같은 기간 주택 준공물량(339만8000가구)의 24%에 달하는 규모다.
건산연은 코로나19, 1~2인 가구 증가 등 영향으로 수요자의 공간 이용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자율주행,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등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다. 또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용도 분류 체계와 이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집값이 뛰고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대안주거 수용을 위해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도 혼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밀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이용 용도는 ‘주거’로 유사하나 건축법에 기반한 구조 관점에서 분류돼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와 공급 억제는 부동산의 희소성을 높여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철폐와 대안주거 활성화가 도심 주택난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