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자연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 구조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일자리에 대한 정보망 확충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③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자연실업률의 일부다.
④ 최저임금제와 효율성임금, 노조 등은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⑤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경제활동인구 중 노년층 비중이 높아지면 자연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해설] 자연실업률은 정부 개입이 없을 때 시장구조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실업률이다. 주로 구조적 실업(산업구조 변화,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불균형)과 마찰적 실업(단기적인 시장 마찰에 의한 실업)으로 구성된다. 이 두 실업의 존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인터넷의 발달은 구직자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산업 간 또는 지역 간 노동수요 구성의 변화 또한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이나 효율성임금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한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정답 ④
[문제]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에 따를 때 다음 중 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경우는?
① 복권에 당첨되어 상금 받음
② 감기로 인해 일을 못해 소득 감소
③ 새로운 판매기법을 발견하여 소득 증가
④ 태풍으로 농작물의 수확이 줄어들어 소득 감소
⑤ 과거에 숨겨두었던 현금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
[해설]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창한 소비함수이론이다.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항상소득과 임시적 수입인 임시소득으로 구분된다. 항상소득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인적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매기마다 발생하리라고 기대하는 평균적인 수입이다. 임시소득은 비정상적인 소득으로 예측불가능한 일시적인 소득으로 복권당첨 수입, 경기호황에 따른 보너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프리드먼은 소득 가운데 항상소득의 비중이 클수록 소비성향이 높고 임시소득의 비중이 클수록 저축성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정답 ③
[문제] 다음 중 가격상한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ㄴ. 초과공급을 일으킨다.
ㄷ.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ㄹ.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낮게 설정된 가격으로 시장 거래량은 줄어들고 초과수요를 일으킨다. 줄어든 공급량을 얻기 위해 경제주체들 사이에 해당 시장에 대한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가격상한제의 결과로 사회적 후생손실(사중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