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란 경제 활동에 민주주의 요소를 결합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명하듯 경제에서 소비자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되고,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상품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이같이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경제가 경제민주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모습이 보이곤 한다. 일부 기업은 품질에 문제가 있는 상품을 팔기도 하고, 법 제도 미비로 경제적 약자의 기회와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대기업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중소기업이 설 곳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공유나 기술 공유, 성과공유제 같은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협력을 통해 대기업은 경쟁력 있는 협력사를 조기 확보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안정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둘째로 정부는 교육, 일자리, 복지 등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사라지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양극화된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들은 경제 주체로서 권리를 찾기 힘들다. 국가가 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복지 제도가 재원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달 과정에서 새는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로 경영자들이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 기업은 자사의 상품 품질을 높이고, 사회공헌을 하는 등 우리 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본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기업에 윤리의식만을 강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다. 정부와 경제계, 학계,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경제 주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바람직한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유정 생글기자 (고양국제고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