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두고서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교체가 필요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올스톱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며 “민생법안 처리 후 이달 말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외통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을 야당에 내줄 수 있지만,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대선을 앞두고 국회 내 상원 격인 법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내줄 경우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한없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선의 박광온 의원을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자리에 욕심을 낸다면 민심의 외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교체가 필요한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5개 자리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