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업종은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24일 강조했다. 낡은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진취적인 기업인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 신중해야 하고, 낡은 규제를 적극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주문했다. 손 회장은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직접 반도체 공장 신설 등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기업에만 세계에서 유례 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