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가 재정 부담 등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전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서 “일정한 소급은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설훈·박광온 등 이낙연계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이슈에 대해 “정책 결정의 과제만 남아있고, 소급 여부 자체는 쟁점이 아니란 것이 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만들고 시행 준비를 마쳐서 법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코로나가 없어질 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급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의 이런 주장은 “정부가 일찍부터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선을 그어놔 재고하기 쉽지 않다”고 한 지난 2월23일 발언과 달라진 것이다.
앞서 여권 내 다른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재정 투입을 통한 추가 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의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 유력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는 건 정부·여당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지원방식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을 하는 곳이 없다”며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만 13조원 정도를 지출했다. 지나간 것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따지면 소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이 전 대표를 만나 건의한 PPP는 중소기업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로 사용한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이 전 대표는 “소상공인들이 예측 가능한 지원제도를 가시화 해야만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불안을 덜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당 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