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17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것을 억제할 강력한 규제를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 곳곳에서 시장 교란 행위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한 달여를 맞아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관련한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국토부와 논의돼 입법예고까지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와는 별도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7~10일 내 주거정비지수제를 고치는 것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 4만8000가구씩 2025년까지 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지정 없이 지나치게 억제 위주의 정책이 펼쳐졌다”며 “이 같은 억제책 때문에 연 24만~25만 가구가 사라져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시행에 대해 “6개월 내지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할 것”이라며 “갑자기 다음달부터 한강변에서 ‘치맥’을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2025년 이후 쓰레기 매립지 확보 문제에 대해선 “사용 종료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며 “조만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4자 협의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로는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백신 도입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자체별로 자체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혼란이 클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백신 확보는 중앙정부가 질서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신 자체 도입을 검토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시행할 순 없다”며 “서울교통공사에 비용 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주문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 담당 조직을 확대·격상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주택건축본부’(2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해 주택정책을 총괄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정지은/신연수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