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백신휴가비 지원법’ 추진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14일 “최대 9.2조원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해외사례가 거의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백신휴가를 권고했고, 삼성전자·LG그룹 등 대기업이 백신을 맞는 전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1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의원들을 상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백신휴가 국고 지원과 접종률 제고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불확실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오히려 “비근로자 등이 접종 지원금을 받기 전 까지 접종을 미루는 경우 오히려 접종률이 낮아지는 부작용 우려”라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는 87개국 재외공관을 통한 사례 조사결과(외교부), 7개 국가만 백신 휴가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 중 4개 국가(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벨기에, 아르헨티나, 캄보디아)만 의무 부여를 하고 있는 근거를 들었다. 기재부는 이들 국가들도 사용자에게 백신휴가를 권고·강제할 뿐이며, 휴가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백신접종 전 인원으로 지원 확대 시(자영업자· 은퇴자·학생·주부 등 포함 4,400만명), 연간 최대 약 6.2조원 재정 소요된다”며 “접종당일(4시간) 및 익일 1일 포함 총 1.5일 지원시 재정소요는 연간 약 3.8조원(1,820만명 기준)∼9.2조원(4,400만명 기준)으로 확대”로 예측했다.
조명희 의원은 “백신 접종률 제고를 통한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백신 유급 휴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막대한 국민 세금 투입이 예상되는만큼 지원 범위와 재원 조달 방안, 실효성, 지원제외계층 보완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