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성역'으로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비롯해, 대출규제 완화까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는 논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강화 조치가 시행도 되기 전에 완화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도세 완화 또한 정부의 신중론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宋 ‘집값 90% 대출’ 주장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6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차례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변경해 정책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언급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무주택·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금융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로까지 완화하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과 관련,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들고 나온 세제 완화와 금융 규제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투기 못 잡으면서… 부동산 범죄 수사팀 만드는 경찰
경찰이 부동산 범죄 수사를 전담할 조직을 새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수본의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현황과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전국 7개 시·도 경찰청에 40명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만들고, 국수본 안에도 정원 3명의 전담 부서를 꾸린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수사 성과가 더딘 상황에서 조직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해 특수본을 ‘매머드급’으로 꾸렸습니다. 국수본을 중심으로 15개 시·도 경찰청 인력과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파견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출범 당시 770명이던 수사 인력은 현재 15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출범 두 달을 넘긴 특수본은 검찰에 넘겨 구속된 대상은 13명에 그쳤습니다. 더구나 내사·수사 대상 가운데 80%는 일반인입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땅투기 의혹과는 거리가 먼 기획부동산 사건이 절반(963명)에 달합니다. 수사의 본래 목적인 ‘공직자의 투기 의혹 규명’에서는 한참 멀어진 모습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전세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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