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잡앤조이=이도희 기자 / 김민영 대학생 기자] 4월 7일 서울 및 부산지장 재보궐선거에서 두드러진 것은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청년정책’이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청년의 요구에 맞는 청년 공약들을 내걸며 2030세대의 표심 잡기에 집중한 것이다. 선거 후에도 이른바 ‘이대남’ 잡기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정치 속 청년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 아닐까.
하지만 정치계에서 내놓는 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더 나은 의견을 내고 싶어도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2016년부터 추진했다. 해당 청년정책은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라 하여 기존의 일자리 정책 중심이었던 청년정책을 삶의 기본권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세부 사업은 무려 20가지나 될만큼 정책 형성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정책이 잘 마련돼 있음에도 서울시의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청년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리는 요즘, 어떻게 하면 현재 청년정책을 잘 이용하고, 나아가 정치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4월 어느 날 현실 정치와 청년들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문유진 무중력지대 양천 센터장을 만나 청년정책과 청년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무중력지대 양천의 센터장이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문유진이라고 한다.”
청년정책 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사회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 연구와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다. 무중력지대 양천은 서울시에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인데, 무중력지대에서는 청년들을 만나며 청년과 정책, 지역의 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서울과 부산의 보선에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대거 나왔다. 현실적으로 이런 공약들이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주요 정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 아예 지켜지지 않을 공약은 없다고 생각한다. 터무니없는 공약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기성세대에 비해 결집이 약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더 주도적으로 의견을 표출한다고 해도 정치인들이 잘 반영을 할지 궁금하다.
“국회의원들이 청년의 가치관과 생각을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구조적으로 인력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하는 일이 많은 편인데 그에 비해 국회의원의 수와 보좌진 수가 적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 외의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청년 정책인 ‘2020년 서울형 청년보장’을 보면 다양한 정책들이 많더라. 이중에서 개편되거나 주목할 만한 정책이 있나.
“시장이 바뀌어서 현재 정책에 대해 논하는 것이 의미는 없다. ‘2020년 서울형 청년보장’은 2016년에 발표한 정책이고, 202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한 것이다. 원래는 2025년까지 목표로 할 새로운 청년정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시장 공약과 맞물려 새롭게 제시될 예정이다. 그래도 ‘2020년 서울형 청년보장’으로 이야기 해보자면, 해당 정책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청년들은 취업만 하게 해주면 해결된다는 게 주류의 관점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관점을 깨 청년들의 주거, 금융, 여가생활에도 공공의 지원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시장의 정책도 궁금하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 중 눈여겨볼만한 정책은 무엇인가.
“오세훈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중요도 있게 바라보는 것 같다. 1인 가구 지원 정책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 알맞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 금융리터러시에 대한 정책도 실시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된다.”
앞으로의 청년정책 중 더 활발히 논의될 만한 정책이 있다면.
“금융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요즘은 청년들도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투자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그런 투자들이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자산과 재무상태 관리 같은 금융 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 세대는 금융교육이 받지 못했지 않은가. 금융리터러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터뷰를 하다 보니 청년정책이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다.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는 팁이 있나.
“청년정책은 전국적으로 3000개 정도가 있다. 청년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만 보자면 수도 많고, 좋은 정책도 많다. 그런데 아무래도 용어가 생소하고, 공고문도 어렵기 때문에 정보가 있어도 정책을 잘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럴 땐 지자체의 청년센터나 관련 사이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무중력지대 양천만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원데이클래스를 열어 체험과 함께 정책 소개를 했었다. 또 정부에서는 ‘온라인청년센터’를 운영 중인데 모든 청년정책을 모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년정책을 통한 많은 수혜자가 나오기 위해선 청년들의 관심도 중요한 것 같다.
“맞다.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정책이 유지된다. 만약 정책의 신청자가 미달되면 그 정책은 폐기되기도 한다. 좋은 정책을 잘 이어가기 위해선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책을 잘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 청년들이 투표 외에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
“작년에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고 청년의 정치 참여 통로가 전보다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이다. 각 정당의 청년 위원회에도 참여하거나,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시민단체에 후원이나 직접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요즘 국가나 지자체에서 청년 정치 참여 플랫폼이 많이 생기는 추세여서 정치 플랫폼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 그래도 가장 문턱이 낮은 것을 꼽자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있는 청년위원회 혹은 대외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