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강조했던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6일 펴냈다. 부동산 분야에 대해 민변은 “정부가 ‘투기 억제’ ‘절차적 공정성 강조’라는 정책적 언명과 달리 부동산과 공직사회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총평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 도입과 관련해 “임기 초기에는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7월이 돼서야 전격 도입했다”며 “시장은 불안정하고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당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외에 민변은 권력기관·노동·갑을관계·개헌 및 선거제도·재벌개혁 분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권력기관 분야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사이에 사무규칙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데 법을 만들 때 이미 예상했어야 했고 법에 규정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법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지지층의 관심사인 검찰개혁에만 집중됐다”며 이른바 ‘개혁 불균형’을 지적했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