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한 끼에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개 자치구 중 급식비가 가장 많은 서초구만큼 서울시 전체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명의 자치구청장 중 유일하게 같은 당(국민의힘)인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콤비 행정’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의 급식 단가를 한 끼에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아동급식 단가는 한 끼에 6000원이지만, 자치구가 추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초구와 강남구만 각각 9000원, 8000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급식 단가로는 일반 음식점에서 이용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아동급식카드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이거나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1만8000여 명에게 일반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한다. 서울시의 올해 아동급식 예산은 224억원이다. 급식비를 올리기 위해선 시뿐 아니라 자치구들도 각 의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받아내야 한다.
아동급식비를 비롯해 여러 가지 서초구 정책이 잇따라 서울시에 반영되고 있는 모양새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 종합대책은 서초구에서 2019년 설치한 ‘1인가구지원센터’를 확대 발전시킨 개념이다.
오 시장은 서초구의 공유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서울 전체에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초구의 정책을 시 전체에 적극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동급식비만 해도 자치구별로 의견이 엇갈린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급식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구청장협의회에 먼저 제안한 바 있지만, 일부 구에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