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백신여권 발급 대상을 음성 진단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28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코로나 백신접종 정보 외에 PCR(중합효소연쇄반응)과 항원검사를 통해 나온 음성 진단결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표면적으로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2％ 미만에 불과한 백신 접종률을 감안할 때 백신여권 도입에 따른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가 일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의회 권고에 따라 6월 도입하기로 한 디지털 그린패스의 발급대상을 백신 접종자 외에 음성 진단자와 완치자로 확대하기로 한 EU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교도통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된 비즈니스 출장 수요를 되살려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서 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지난 24일 3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EU의 디지털 그린패스 도입을 지지하며 정부 측에 백신여권 도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백신여권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백신 접종자라 할지라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EU 등이 백신여권 도입에 나서면서 입장을 바꿨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규제개혁담당상은 국회에서 "해외에서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백신여권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백신여권 도입을 외교부가 주도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백신여권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여권의 대상과 범위를 국제여행에 한정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와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담당상은 지난달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내용 접종 증명서(백신여권) 발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비행기 탑승 전이나 입국 시 공항에서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의 스마트폰 앱 형태의 백신여권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백신 접종자의 의료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가져오는 방식의 백신여권이 세계경제포럼(WEF)이 커먼커넥티드재단과 공동 개발한 커먼패스(Common Pass)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