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인도적 대북 지원을 넘어 금융이나 석유 분야의 대북 제재까지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연일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정책을 공언한 한·미 양국이 대북 제재를 두고 잇달아 정반대의 시각을 보이며 엇박자가 나온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장관은 29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 등에 대한 제재의 완화나 단계적인 해제까지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서 진척시켜나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앞서 밝힌 “인도주의 협력을 위해 제재를 일부 유연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넘어 핵심 분야 제재의 해제까지 언급한 것이다.
대북 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위기의 원인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인도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미치거나 지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8일에도 “오랜 기간 제재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 수해 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지속으로 식량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을 것”이라며 제재를 식량난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 정부에서 대북 제재 해제 목소리까지 나오며 한·미 양국의 대북 시각차도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책임 추궁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 원인을 제재가 아닌 정권 탓이라 밝힌 전날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동맹국이 같이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국무부 관계자는 전날 미국의소리(VOA)에 “북한 정부는 군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대기 위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해 왔다”며 “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