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1월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도체 패권전쟁 돌파, 백신 동맹 체결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정치적 부담으로 어려우면 법적 요건을 채운 가석방 카드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7일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본분은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전직 정부 고위 인사와 대학교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지금은 이 부회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가능하면 다음달 말 대통령 방미 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다보스포럼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영향력은 여러 번 확인했다”며 “그가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한미협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금은 가라앉는 배(경제)를 뜨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사면이 안 되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한 축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글로벌 1위 반도체기업의 수장을 잡아두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도체는 미·중 관계는 물론 기술 패권전쟁,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이 부회장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는 과거의 일”이라며 “과거와 미래가 충돌한다면 미래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송형석/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