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추경호, 반도체 투자 지원법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반도체 투자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측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비용 중 절반인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등으로 인해 투자 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반도체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2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CHIPS for America ACT)’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첨단 공정(28mm 이하 공정) 적용 시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EU는 기업의 반도체 투자금의 최대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비용의 경우 25%(대기업 최대 2%)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집중지원이 필요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최대 40%(대기업 3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투자의 경우는 기본공제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 시 3%를 추가공제한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들어 반도체 관련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