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 당국에 정규직·비정규직 간 처우, 연봉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발단이 되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국가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4월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재무부는 이 보고서의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환율정책을 보고한 섹션에서 “한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등의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구조 개혁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더 제공하는 한편 노년층 빈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조작국·관찰대상국 지정 여부와 함께 정책 권고도 적시한다. 다른 나라 경제정책을 평가·권고하는 미 행정부의 유일한 창구로 평가받는다.
한국에 대한 권고 내용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구조 개혁’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었다. 2018년 11월 보고서에서는 여성·청년층 고용대책, 보육서비스 확충대책 등을 주문했다. 2019년 5월과 2020년 9월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년층 빈곤을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달 보고서에는 청년 문제를 새롭게 짚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심각해진 청년 실업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지난해 2~12월 사이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5.3% 감소했다. 30세 이상 취업자 감소율(2.4%)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한은은 코로나19로 대졸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앞으로 4년 동안 관련 충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재무부가 이 같은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실물경제 정상화를 위해 한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