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병장 월급을 96만원에 맞추는 사병 월급 현실화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기자는 제안에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급여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더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형평성이나 국가 재정,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종합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병사 월급 현실화를 내년으로 앞당길 생각은 없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문 의원은 “2017년 병장 기준 월급이 21만6000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2021년에는 병장 기준 60만8500원으로 인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병장 급여를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산해보니 하루에 2.3시간 시급만 지급하는 꼴”이라고 조기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국방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2025년 병장 월급을 하사 1호봉의 50% 수준인 96만30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으로 2017년 21만6000원의 세 배 가까이 된다.
서 장관은 급여 인상 외의 다양한 보상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급여 인상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안 중에서는 형평성이라든가 국가의 재정이라든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국방 의무 이행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지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