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자 당내에서 처절한 부동산 정책 반성문이 나왔다.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노웅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금부자만 좋은 일을 시켰다"며 정책 대전환을 공개 요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심은 차갑고 매서웠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 부동산 정책부터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재산세를 인하해 주어야 한다"며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으로서, 과도한 세부담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오게 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갖 경기부양책을 하는 마당에 세금 부담을 더 주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웅래 의원은 "따라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현행 6억원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기준을 9억원까지 대폭 상향시킬 것을 강하게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도 완화해야 한다"며 "이대로는 급격한 세 부담, 감당할 수 없다. 적어도 코로나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은 또 "대출규제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며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대폭 강화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오히려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현금부자만 좋은 일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주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주장을 민주당 지도부로서 수차례 해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부동산과 세금 정책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금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다음은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민심은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부동산 정책부터 바꾸겠습니다.
첫째, 재산세 인하해 주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으로서,
과도한 세부담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갖 경기부양책을 하는 마당에
세금 부담을 더 주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현행 6억원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기준을
9억원까지 대폭 상향시킬 것을 강하게 제안합니다.
둘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완화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확인하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약 7.57%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두 배를 훌쩍 넘는 19%가 상승하였습니다.
서울 지역은 더 심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겨우 3%에 그쳤다면서도
정작 공시지가는 무려 19.9%나 올렸습니다.
이대로는 급격한 세 부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코로나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대출규제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 시급합니다.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대폭 강화한 LTV와 DTI는
오히려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현금부자만 좋은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라도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사상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어느새 다시 4%를 육박합니다.
2~3% 가량의 막대한 예대마진은 탐욕입니다.
적어도 서민과 중산층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 이상 인하해야 합니다.
은행권이 탐욕을 버리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를 당부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주장을
민주당 지도부로서 수차례 해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여
부동산과 세금 정책 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금 손봐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