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오세훈, 국민 생명 볼모 잡지 마라"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내건 '상생방역'에 대한 비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의사 출신 자당 초선 신현영 의원과 달리 오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에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코로나19 방역만큼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일수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이, 대한민국이 자가검사키트 효능을 실험할 상황이 아닙니다. 4차 대유행의 경계선에서 한 치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될 상황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방역 실험 구상을 유보하고, 정부 방역 당국과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의힘 "11월 집단면역까지 7개월 남았다"국민의힘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반도체 산업 시장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내용 △ 공공기관에 대해 승진자격 심사 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전부 삭제할 것을 지시한 기획재정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밝힌 백신 수급계획과는 달리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 11월 집단면역까지 남은 기간 단 7개월. 더 이상 또 뼈아픈 실책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국정최고운영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에 따라 명운을 걸고 백신 확보에 나서주길 바란다.
정의당 "'LH 투기' 부당이익 환수 의지 있나"정의당은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 2건 △2020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에 대한 내용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투기의혹 특수수사본부 수사 착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는데요. 정의당은 이전부터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부진정소급' 조항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한 내용이 빠지자 비판에 나섰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 부진정소급 조항은 LH 신도시 투기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항입니다. 위헌논란에 관해서는 최근 판례를 참고한다면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또 이익 실현 시점이 '상속이 발생했거나 몇십 년 후라면 어떻게 환수하냐'라는 반론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부진정소급을 반대할 근본적인 이유는 안 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