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스토킹 범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다가 거부 당한 피의자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 셋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포된 법률이 미흡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