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이 추락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로 한국의 접종률이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처진 가운데 바이러스 전파 정도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율도 주요국 중 꼴찌 수준인 데 반해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은 다소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일일 700명 안팎으로 늘어나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인구밀집도와 고령화 수준이 전세계 상위권이라 방역 취약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K방역 성과를 재차 강조했지만, 각종 지표는 K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졌음을 알리고 있다. 코로나 재생산지수 순위권인데 접종률은 꼴찌권
'방역 위험군' 진입한 K방역
14일 한경닷컴이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월드오미터와 블룸버그통신 등에서 집계하는 국가별 코로나19 감염 재생산지수(reproduction rate)와 백신 접종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일본·뉴질랜드·컬럼비아 등과 함께 백신 접종률 5% 미만 코로나19 재생산지수는 1.1 이상인 '방역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은 물론 전체 200여개 국 중에서도 사실상 방역 실패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생산지수는 코로나19 환자가 감염 전파가능 기간 내 전염시키는 평균 사람 수를 뜻한다. 감염병 확산을 얼마나 잘 제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방역 체계를 격상하거나 평가할 때 흔히 쓰인다. 한국은 11일 기준 재생산지수 1.16로 OECD 37개 회원국 중 9위를 기록했다. 전체 200여개 국 중에서도 48위로 높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1 미만이었으나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오르는 모양새다.
반면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2.3%다. OECD 가입국 중에서는 일본과 뉴질랜드에 이어 뒤에서 3번째로 꼴찌권이다. 다만 전세계에서는 84위권으로 중간 정도다.
이밖에 순위가 낮을수록 좋은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전날 한국의 10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사망률)는 35명으로 133위, 확진자수(확진율)는 2147명으로 138위, 검사자 대비 확진률은 0.0135로 154위를 기록했다.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봐도 사망률과 확진율은 각각 35위, 검사자 대비 확진율은 33위였다.
하지만 100만명당 검사자 수(검사율)가 매우 낮고, 그에 비해 치명률은 다소 높은 편이다. 검사율은 15만8913명으로 전체 104위, 치명률은 0.0163으로 97위로 전세계 중간순위 정도다. OECD 가입국으로 좁혀보면 검사율은 35위로 최하위권이고, 치명률은 25위로 중위권에 머물러 치명률이 주요국 중 검사율에 비해 다소 높았다.
가장 방역에 성공한 국가는 이스라엘로 꼽힌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은 가장 높으면서 감염재생산지수은 0.5대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영국, 칠레, 미국, 헝가리 등이 백신 접종률은 높고 감염재생산지수는 낮아 비교적 방역 대응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韓 연령대·인구밀집도 높아 '방역 취약'
갈길 안 보이는데 文 "11월 집단면역 목표"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는 두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 연령대와 인구 밀집도다. 한국의 중간 연령은 43.4세로 전체 14위, OECD 가입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고령사회일수록 방역에 취약하다. 게다가 한국의 인구밀집도는 528로 OECD 가입국 중 1위, 전체 15위에 달한다. 두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위험도는 더 뛴다. 계절적으로도 최근 봄철을 맞아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다소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물론, 달성 시기를 목표보다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방역과 차질 없는 백신 접종으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K-방역의 성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는 백신 수급 계획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 정부는 경제를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데 이어 2단계 유지(수도권 기준)를 5월2일까지 연장했다. 정부 방역 가이드라인으로는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지만 현행 유지를 선택한 것이다.
최근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 안팎을 오가며 방역 고삐가 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 6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문 대통령의 발언과 현실은 간극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백신 수급 계획과 방역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봐도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쉽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골든 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