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이해충돌법 외면 말라"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움직임에 대한 내용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LH 사태' 이후 이어져 오는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에게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에서 투기 사례가 적발되었음에도 입법 미비 상태로 놔두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해충돌법을 꼼꼼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공청회와 소위 등 여러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결정만 내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은 부동산 부패 방지를 위해 중요한 입법들만큼 민주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11월 집단면역 공언은 어디 갔나"국민의힘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내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집단면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정부를 믿고 '11월 집단면역'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K-방역을 자랑하고 충분한 백신 확보를 공언하지 않았던가. 백신 확보도 늦고, 백신 접종률도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르완다보다 낮다. 정부는 달라진 것 없이 매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만 반복한다. 과연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가. 진솔한 반성에 기초한 획기적 방역대책 개선이 절실할 뿐이다.
정의당 "吳, 거리두기 말고 손실보상 나서라"정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오 시장이 내건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한 내용 △4월 임시국회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손실보상제가 해답이라고 연일 주장 중인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 오 시장이 업종별 영업시간 조정, 자가진단키트 도입 등 '서울형 상생방역'을 발표하면서 정부 방역 당국과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고무줄 방역과 일시적 재난지원금으로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고스란히 그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차곡차곡 쌓여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행사하여 '서울형 손실보상제'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국민의당 "박범계, 이중적 행태에 국민 분노"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피의사실공표 처벌 강화를 외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자신들의 과거는 다 지우고 자기반성 없이 타인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따지는 내로남불 정권의 이중적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 것인가. 현 정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공정은 없고 내 편, 네 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내 편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법 적용은 이 시대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망국의 행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