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제주도 손잡고 '공시가 검증'…지자체 반발 본격화

입력 2021-04-11 14:01
수정 2021-04-11 14:12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잡고 공시가 검증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와 제주도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도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지자체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문제 제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 산정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하겠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하는 정부의 위선적인 부동산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오 시장과 통화를 했다”며 “이 일에 여·야 단체장의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모든 지자체장들에게 함께할 것을 호소하겠다”며 “마냥 기다리고 미뤄둘 일이 아니기에 ‘함께 하겠다’는 지자체장들에게 1년 전부터 공시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제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또 “각 당에도 ‘공시가격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린다”며 “제가 속한국민의힘이 이 일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함께 “전국 지자체와 함께 공시가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제주도 전체 공동주택 14만4166호 중 2만1226호의 공시가에 오류가 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이달 중 서울시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공시가 검증 및 재산정 요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 시장도 지난 10일 서울 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에 따라 더는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협의는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다음 주 실·국 업무 파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