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낙태약을 불법 판매하는 일을 했다. 이후 경쟁업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자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한 낙태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수차례 경찰에 보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자 A씨는 불만을 품고, 자신을 경쟁업체 직원이라고 속이며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A씨의 신고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셈타워에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150여명의 군경과 소방인력이 투입됐다.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4000여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다”며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