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이 사안에 찬성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11개 교육 의제 중 유치원 무상급식이 제일 중요하다”며 “바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박 후보는 전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간식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친환경 농수산물 사용 비중도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면서 “급식비와 간식비 단가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유치원생 학부모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지만, 연간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재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조 교육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삭제·정정 이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민감한 문제라 선거 이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교육부와 소통하고 곧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조민 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가짜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해당 스펙이 기재된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삭제하고, 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씨의 학생부가 수정되면 허위 서류 제출을 금지한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