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올해 80조원의 예산을 쓴다.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해 급감하는 출생아 수 추이를 반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5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10조원가량 늘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가 356개 과제에 72조7000억원을 배정했고, 지방자치단체는 7조2700억원을 관련 대책에 쓰기로 했다.
이 중 46조7000억원이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잡혔다. 작년 예산(40조2000억원)보다 16% 늘어난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에 약 23조원, 아동 돌봄 및 보육 지원에 17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급감하며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사망자 수는 늘어 연간 기준으로 인구가 최초로 자연 감소하기도 했다.
고령화 대응에는 3조6000억원 늘어난 26조원이 투입된다. 매달 기초연금을 30만원씩 받는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18조9000억원, 노인 일자리 80만 개 확보 등 고령자 취업 지원 분야에 4조4000억원을 사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확대하는 주요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550곳 확충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초등돌봄교실 700개 확충 등을 꼽았다.
17개 시·도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6217개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 핵심과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