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심의 대상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시했다.
대상 과목은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넣었다.
일본이 이 같은 일방적 주장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역사 문제로 안 좋아진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교과서 기술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주목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