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는 26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인상률 (연)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정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45분경 서울 신촌역 현대백화점 앞에서 가진 집중 유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민생경제 어려운 상황이기에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해당 제도를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도 늘어났다"면서 "9억원 이하 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로 중산층, 서민 세 부담을 줄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서울시민, 그중에서도 서민과 무주택 청년이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아닌, 땀 흘려 일한 자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후보는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이 주거 문제다. 청년들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20만원 월세 지원 정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창업 청년 5000만원 출발 자산을 지원해 30세부터 10년간 원금만 갚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 거래법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 90%가 바라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케케묵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4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부동산 거래법이 통과되면 서울시에 부동산감독청을 만들고, 해당 법을 기초로 서울시 조례에 공직자의 부동산 사전 신고제를 만들 것"이라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그는 또 "학교 앞 교통사고를 줄이는 십자 교차로와 십자 건널목을 많이 만들고 매연을 뿜는 버스를 전기 버스로 무조건 다 바꾸겠다"며 "학부모들이 원하는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전문 상담교사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