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를 10일 앞두고 여야의 '막말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야 모두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빗댄 공격을 서슴지 않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증미역 유세 현장에서 "(문 대통령이) 집값이 아무 문제 없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돼 있다고 1년 전까지 넋두리 같은 소리를 했다"며 "제가 연설할 때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이라고 한다.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오 후보는 지난 2019년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말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대법원은 전날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일 것입니다.
오 후보의 반박처럼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역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산을 '3기 암 환자'에 비유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우리 부산은 3기 암 환자와 같은 신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3기 암 환자는 수술 잘하고 치료 잘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며 "그런데 말만 앞세우는 훈수꾼, 훈수 전문가가 수술 맡으면 그 환자는 죽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경험 있는 의사, 유능한 의사가 필요하다. 저 김영춘이 감히 3기 암 환자 신세인 부산을 살려내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라 자부한다"며 "저 혼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지만, 김 후보의 발언 역시 암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굳이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비유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대에 대한 비판은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서로를 향한 자극적인 공세보다 건설적인 정책 대결일 것입니다. 선입견을 강화하고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듯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언제까지 참고 들어야 할까요?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