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다음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080+ 공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내주 제 1차 도심산업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마지막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목민관으로서 공력(공평무사+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는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별개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5·6 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와 2·4 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면서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우리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라고도 했다. 또 "부동산시장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정책을 좌고우면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도 평가했다. 그는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매도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아 다행이라고도 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