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 등 16개 시군을 선정해 상사업비 8억원의 인센티브를 을 지급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도는 세수규모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도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조세심판 대응력 등 5개 기본지표와 정부시책 기여도 등 10개 가감산 항목에 대해 면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해 지방세정 운영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가 각 그룹별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돼 각각 1억1000만원, 9000만원, 8000만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됐다. 우수 시ㆍ군으로는 남양주시(8000만원), 파주시(6500만원), 여주시(6000만원)가, 장려 시ㆍ군으로는 용인시(5500만 원), 안성시(4500만 원), 오산시(4000만원)가 선정됐다. 부천시 등 7개 시ㆍ군은 노력상으로 각 25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도는 이들 시·군에 대한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공무원 16명에게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고강도 다주택 규제정책에도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집중되며 역대 최고 주택거래 증가율(80.3%)을 기록해 전년과 대비해 1조 6758억원의 취득세를 더 징수했다. 또 고액의 지방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적기 대응함으로써 자주재원을 보호하는 등 시군 세무공무원들의 노력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시군 세정운영 평가와 관련해 재정 인센티브를 다수에 소액 분산하기 보다는 실제로 노력과 기여도가 큰 시ㆍ군을 선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강도 높은 경쟁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