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1분기에 이어 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전기료 동결이라는 선심성 대책을 내놓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직전 3개월간 연료비 상승 추이를 고려할 때 2분기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7년여 만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기준대로 연료비 상승 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했을 경우 1분기 대비 2.8원 더 올라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 등을 명분으로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이번 전기비 조정은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다.
한전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2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해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3원/ kWh)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한전에 통보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 때는 요금조정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유보 결정에 따라 2분기에도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050원씩 인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이다. 실적 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기준 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뜻한다.
정부가 민심 등을 감안해 전기료 인상을 유보했지만, 최근 세계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