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연일 사과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이어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오늘 사과했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대차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신당동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정부·여당 인사들의 문제까지 터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은 2·4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1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21곳입니다. 공공 주도로 이들 지역에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LH사태로 떨어진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사과하는 민주당,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지 호소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직무대행이 오늘(1일)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내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안정화 되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앞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주민도 '부동산 내로남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임대차법 통과 이전에 자신이 소유한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자신이 소유한 신당동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했습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지만, 전·월세 전환율(4%) 보다 높은 9% 올려받았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제도 설계자'라고도 불립니다. 김 전 실장은 각종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고,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인상률 5% 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본인입니다.
◆ 정부,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 발표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1차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의 21곳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2·4대책’에서 도입된 이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21곳 중 은평구가 9곳(1만2000가구)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도봉구 7곳(4400가구). 영등포구 4곳(7500가구) 등의 순입니다. 뉴타운 해제 지역이었던 신길2·4·15구역, 수색14구역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뒤 7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정지구가 된 뒤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 사태로 주민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방지대책 또 내놔…최근 1년 거래 분석
정부는 어제(지난 31일)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투기방지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사업 예정지구 지정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 때까지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정밀 분석해 투기성 거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후보지에서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선정된 후보지들은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면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됩니다. 투기성 거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에 넘기게 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