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단기 일자리 예산이 ‘통계 분식용’이라는 비판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오히려 증액되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도 삭감을 주문하고 있지만, 여당의 ‘증액 드라이브’를 막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희망근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을 2130억원에서 6048억원으로 늘려 수정 의결했다. 정부 원안 대비 세 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지원 대상 일자리도 5만 개에서 15만 개가 됐다. 대부분 공공시설 방역에 투입되거나 백신 접종 시 열체크를 돕는 일이다.
여당은 “공공일자리가 마중물이 돼 민간 기업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증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예산 편성 시점부터 사업 중복, 낮은 집행 가능성 등 문제를 지적받았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단기 일자리 예산은 증액됐다.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 예산은 336억원에서 399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중문화 예술전문 인력 지원 예산은 722억원에서 836억원으로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낮은 집행률, 계획 부실 등이 지적됐던 예산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 일자리 예산(5611억원)은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를 통과했다. 이 사업의 지난해 집행률은 13.2%에 불과했다.
나머지 상임위 심사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2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단기 일자리 예산은 총 3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기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별다른 수정이 이뤄지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