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7일 부산을 방문해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기간 종료에 대비해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실증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존 실증사업의 효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중기부 장관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부산의 100년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부산 규제자유특구는 2차례 특구지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과 지역특화 산업인 금융·물류·관광사업의 결합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7월 특구 지정 이후 디지털 지역화폐를 발행해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수산물(고등어)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실증 등을 진행했다”며 “현재까지 기업이전(7개), 인력채용(81명), 투자유치(125억원) 및 지역뉴딜 벤처펀드(총 1000억원) 조성 계획, 특허출원(21건),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 설립, 인력양성(석사급 61명)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제2 벤처붐도 말했다. 코로나19에도 제2벤처붐이 도래하면서, 업계에서도 벤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창업이 역대 최고로 활성화되고, 유니콘기업이 세계 6위권에 달하는 등 유망 혁신 벤처·스타트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벤처업계가 코로나19 등 대내외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하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해 유니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고, 아기유니콘200(40→60개) 등도 올해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실리콘밸리식 투·융자 복합금융 등 벤처·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도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올해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달 중 신속 지급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영업손실 피해 지원을 위해 법제화할 주요내용및 진행과 관련해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에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원칙을 두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규정해야 하고 대상과 금액 등 지급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 기준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행정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자료요청을 할 근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