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가 폭발하면 모든 정책이 결국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부동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따로, 다른 정책 따로 생각하다 보니 결국 부동산이 올라와 폭탄처럼 튀어나왔다"며 종합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차라리 이럴 바에는 LH나 건설부 주택국(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같은 것을 없앨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특검이나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후) 주택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며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고 국민 심정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LH 사태 사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LH 투기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도덕적 해이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많지만 특별히 부동산 정책은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며 "정말 정책실패로 인해 집값, 땅값 오르고 서민들이 하루하루 살기 힘든 마당에 고령화된 지금 대다수 국민들을 세금으로 압박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 나라로 만든 건 '청와대 정부'의 실패라고 안 할 수 없다"고 맹폭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자유, 공정, 시장경제 철학도 방책도 없는 부동산 투기정권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